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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국회] 청, '정의화 중재안' 거부권 시사…정면 충돌?
작성자 이****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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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1-03-11 04:23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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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6


[앵커]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.[기자]▶ "한 글자 고쳐놓고…" 거부권 시사보름 넘게 묶여만 있던 국회법 개정안, 드디어 정부로 백내장수술넘어갔습니다. 하지만 청와대는 "딱 한 글자 고친 구취개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"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.▶ "국회법 개정안 권력분립 어긋나"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국회법 개정안이, "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"며 청와대 편을 들었습니다.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, 요즘 이런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실 것 같은데…▶ "황교안 임명안 내일 처리"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내일(17일) 중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.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끝내 거부하면 단독처리 불사하겠다는 겁니다.+++[앵커]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보냈습니다.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, 요구 권한을 명시한 바로 그 개정안인데요. 물론 당초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 아닌, 약간 발기부전치료톤다운시킨, 정 의장 본인이 낸 중재안을 정부에 보낸 겁니다.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"달라질 건 없다"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. 자칫 국회와 청와대가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, 오늘 국회는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[기자]네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이 내용, 정말 복잡하고 재미도 없고 어렵고 그렇습니다.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테니 잘 한번 봐주십시오.국회법 개정안,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.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, 그에 수반되는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 건데, 국회가 시행령에까지 손을 후비루대려고 만든 이 법 "이거 내 영역 침범하는 거 아니냐"는 게 청와대 얘기입니다.도대체 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가 하고 봤더니 "국회가 시행령에 구리신경외과대해 수정·변경을 정부에 '요구'할 수 있다"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.청와대는 바로 이 '요구'라는 말에 발기부전상당한 거부감,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.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, 아이디어를 냈죠. 요구를 '요청'으로 바꾼 겁니다.자,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. 요구는 뭔가 뉘앙스가 '야 빨리 바꿔' 하는 명령조의 느낌이라면, 요청은 '바꿔주시면 안 될까요~' 하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.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버티던 야당도 오케이했습니다. 정의화 의장, "이제 문제 말끔히 해소됐으니 청와대도 어지간하면 받아라" 이렇게 말합니다.[정의화/국회의장 (어제) : 불필요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어떤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…]자, 이제 공은 국회에서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. 그런데 오늘 청와대 반응, 아주 별로입니다.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말하길 "딱 한 글자 고쳤던데, 그런다고 우리 입장 달라질 게 없습니다", 사실상 "됐거든!"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겁니다.지금부터가 복잡합니다.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개정안, 국회로 다시 돌아옵니다. 이거 뭐 왔다 갔다 핑퐁 수준인 건데요. 이때부터 진짜 청와대와 국회가 한판 붙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.자,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죠! '어라, 기껏 신경 써서 보내줬더니 이걸 반품해?'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.정 의장에게도 청와대를 압박할 반격 카드가 있습니다. 반송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힘이 그거죠.또 있습니다.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, "당신들 투잡하지 마!"라고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.자, 또 한 사람 살펴봐야죠. 바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.유 원내대표, 그동안 청와대 만류 뿌리치고 국회법 개정안 밀어붙였던 주역입니다.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에게 '사퇴 요구'까지 받았고 내보험다보여말은 안 하지만 청와대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.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선, 되돌아온 국회법, 다시 통과시키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시쳇말로 '못 먹어도 고'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.자, 박근혜 대통령입니다. 반송한 국회법 개정안, 이게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입니다그런데 정의화 의장, 유승민 원내대표 등의 반격으로 되돌려보낸 개정안이 떡하니 본회의를 다시 무해지환급형보험통과한다면, 이건 그야말로 박 대통령 입장에선 명분도 실리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.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, 이해가 가셨나요. 아무튼 어린이보험비교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, <'거부권 시사'…청와대 vs 국회 충돌하나?> 이렇게 정했습니다.Q. 청와대,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Q. '요구'할 수 있다→ '요청'할 수 있다Q. '요구'와 '요청'의 차이점은?Q. 청와대 "딱 한 글자 고쳤던데…"Q. 정의화 중재안…청와대는 입장 그대로Q. 거부권 행사, 15일 이내에 하면 돼Q. 거부권 땐 아트테크친박·비박 갈등 가능성Q. 황교안 인준-국회법 개정안 빅딜?[앵커]메르스의 한복판에서 국회법 개정안, 청와대와 국회, 또 새누리당, 야당. 정말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고등함수가 돼버렸습니다. 일단 오늘 국회 기사는 이렇게 정하고 청와대의 반응과 여야의 반응 담아줍시다.[핫클릭]▶ 직원들과 회식도 했는데…대구 메르스 확진자 보니▶ '잠복기 훌쩍' 메르스 공식 깨져…행적 봤더니▶ "클럽서 내 여친이…" 긴급출동했던 소방관들 허탈▶ '완벽 세팅' 마카오 여행, 같은 한국인 상대로 '충격'▶ 20분째 신호대기한 차 들여다보니…황당 현장 포착JTBC, DramaHouse & J Content Hub의 모든 콘텐트(기사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Copyright by JTBC, DramaHouse & JcontentHub Co., Ltd. All Rights Reserved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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